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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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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최근 5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인 ‘형사미성년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017년 9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48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세가 2만3781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10세 소년도 1314명이나 달했다.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사유를 분석한 결과 절도가 1만9273명으로 55%로 가장 많았다.

폭력은 7167명이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1957명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현황은 살인 2명, 강도 53명, 성폭력 1620명, 방화 282명이다.

2015년 368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범죄연령은 낮아지고 범죄 강도는 세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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