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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FTA의 배경과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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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FTA의 확산 배경과 지역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의와 지역화의 개념적 구분과 논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이

공통의 무역정책을 통해 경제 블록(economic bloc)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Reginal Trade Agreement, RTA)이 확대 및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RTA는 역내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내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무역이익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협상력을 극대화한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민감함 자유주의적 개방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북미자유무역(NAFTA) 한·미 FTA, 한·EU 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이후 배타적 지역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한 신지역주의가 확산되었다.

이는 1990년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했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인지 보완적인 개념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엄밀하게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FTA는 RTA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FTA보다 RTA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FTA는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양자 간 FTA와 여러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FTA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상충되며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충돌론(Krugman, 1993; Bhagwati, 1991; Calder, 1996; Bhagwati and Panagariya)과,

다자주의와 지의역주의가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며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이행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완론(Bergsten, 1997; Young, 1993; 박성훈, 2001)이 있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지역주의를 지역화 맥락에 위탁시키고,

다자주의를 세계화 맥락에서 각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오류를 낳았다.

그 결과 세계화와 지역화가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형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와 지역화가 구분되는 이상 지역화는 세계화와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문헌 : SM카지노쿠폰https://dreamplay.io/?page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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