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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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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FTA의 진행과정에 따라 발효, 협상, 타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FTA는 해당 국가의 국민경제와 다양한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먼저 협상은 당사자들이 FTA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서로 확인하는 등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진행 과정을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FTA 발표 이전에 양국 간의 FTA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서명하는 과정이며,

각국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나아진 조건을 도출해내어 당사국 모두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FTA가 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타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타결은 FTA발효 이전 그리고 협상 이후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타결은 협상 이후에 양국이 서로 조정하고 결정한 의견이나 조건들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발효 이전의 단계이다.

타결은 실질적으로 FTA의 진행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타결 이후에도 새로 협상을 재개하여 협상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효는 협상의 효력이 나타나 야국 간의 무역거래에 체결된 FTA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는 물론이고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발표는 FTA의 합의 과정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협상중인 FTA는 6건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가능하게 할 RCEP(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할 수 있는 에콰도르,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인 이스라엘이 있다.

협상 중은 아니지만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인 교역국과 협상준비를 위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교역국도 있다.

먼저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인 교역국가로는 일본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 한-일 FTA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멕시코는 2000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2차례 협상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GCC(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총 3차례 협상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협상준비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는 총 4차례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09.7.23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서명’을 하였다.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와는

지난 2011년 공동연구 개시 및 종료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2012년 4월 타당성 연구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발효된 FTA는 15건이다.

상대국으로는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한 싱가포르(2006년),

유럽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한 EFTA(2006년, 4개국),

제 2의 교역대상인 아세안(2007년 국가별 상이, 10개국), BRICs국가로 거대시장인 인도(2010년),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2011년, 28개국), 자원부국인 페루(2011년),

거대 선진 경제권을 가진 미국(2012년), 유럽·중아아시아 진출 교두보인 터키(2013년),

자원부국이자 오세아니아 주요시장인 호주(2014년), 북미선진시장인 캐나다(2015년),

우리의 제 1위 교역대상인 중국(2015년), 또 다른 오세아니아의 주요시장인 뉴질랜드(2015년),

우리나라의 제 4위 투자국인 베트남(2015년)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중남미 신흥시장인

콜롬비아(2016년)가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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